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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주차장에서 담배피다 걸린 사람 ㄷ 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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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당당하게 나오네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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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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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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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물티슈
안되면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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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남성 요지는 금액이 너무 커서 내기싫다. 인데 님 말대로 행정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면 법치국가원리에 어긋나 북한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 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 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 할 것
차라리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해서 강제성을 더 부여하는게 효과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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