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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 북한에 '손배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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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내는' 쓰레기 풍선...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등으로 민간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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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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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북한에 퍼주는거 싫다 선제타격도 할거다 이래놓고 아무것도 못함.
탈북단체한테 돈 주면서 풍선먼저 띄웠으니 저쪽에서 날아오는것도 할말없고
조작 날조 뻔뻔함 빼고는 잘하는게 하나도없는 무능한 것들임. |
티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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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우리방송에서 북힌방송 인용하면 일정액을 북한에 줘야합니다. 이런돈을 보상금으로 압류 할 수도 있고 해외주제 북한기관에 돈을 내놓으라고 재판을 걸 수도 있죠. |
현재완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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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도 이런걸로 북한이 실끗도 하겠네요. 우크라이나 레바논은 폭탄이 오가며 팔다리가 잘려나간다는데 7억짜리 확성기로 공격한다고 할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우리나라 분단국가 아님? 애들 장난함? |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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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그 돈 대북제재로 북한에 보낼 수가 없어 공탁 걸어놓았는데 압류한들 북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숫자로만 존재하는 종이조각이죠.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은 조선중앙TV라서 국영이라 해도 오물풍선 건으로 압류가 어렵죠. 비유를 하자면 군 훈련시 오발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걸 KBS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외공관이요? 그 주재국에서 발생한 일도 아닌데 주재국 사법기관이 소송을 받아주기나 하나요? |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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