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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사게 영국, 비흡연 세대 법안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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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사게…영국, ‘비흡연 세대’ 법안 1차 관문 통과
-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담배가 해로우니 그냥 법으로 막자....
성인되서 허용되는게 아니라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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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20세기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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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흡연자이지만
흡연은 건강에 무조건 유해하니 국민 건강을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술은 생각 안해봤지만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 처리에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 및 인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뭔가 합리적인 제한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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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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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권리(흡연권)와 흡연을 피할 권리(혐연권)가 충돌할 경우
혐연권을 우선한다는 헌재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혐연권의 의미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를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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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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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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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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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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