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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해당 안 돼 재난문자 미전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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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계엄 선포'에도 긴급재난문자 잠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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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난영원히꿀이꺼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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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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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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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한것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야당 반발 (2019.07.16/5MBC뉴스) https://youtu.be/hEhHSAqFoC4?si=ElKnTkk7e0D9wBto 출처 @YouTube |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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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도 문재인탓도 있다고 빌드업 중이신가요??ㅋㅋ
여튼 ooo들 진짜 다 o ooo 하는데...
가장 나쁜 사람들이 ooo 같은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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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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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시한번 올려드리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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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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