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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탄핵막으면 정당해산부터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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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파워링크등록안내
내란을 이미 저지른상태에서 수호를 한다는건 충분히 헌법위배 정당해산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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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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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애들 지금 사태파악이 안 되는 듯. 저들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아닌 척 여론 호도하며 간보고 있다는 거에 500원 겁니다. |
rune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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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반란 : 무기를 들고 작당모의한것..
따라서 무기를 든 계엄군, 국회경찰, 지키러온 경찰 등은 반란죄로, 나머지는 내란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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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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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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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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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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