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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명백한데 대법원장 뭐하나? 판사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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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파워링크등록안내
조희태 대법원장이
눈치 보면서 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모양입니다.
대법원장이 이 정도면 그냥 사법부는 무너졌다고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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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kros
grang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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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 법사위원장 정청래 한테 헌재재판관 왜 추천 안돼냐고 따져 물으면서 절차 어기고 위법적인 윤석열씨 행동에는 일절 대꾸가 없습니다. |
슈렉슈렉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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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말아먹는 1등 공신 판검새 개새끼들. 헌법재판새 개벌레같은 새끼들도 미적지근한게 탄핵 표결 이후에도 이 기생충들이 제일 문제임. 좌우지간 판검새 버러지새끼들은 한번이라도 임용되면 퇴임 후에는 국선변호사 이외에는 어떠한 법률 활동도 못하게 개헌해야함. 더불어 헌법재판소도 없애버려야됨 나라의 국운을 벌레같은 새끼들 9명에게 맡기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합치되나 의심을 안할 수 없음. |
돌쇠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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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임용된 후 재임용 하면 안되고 퇴직후 대학교 교수 또는 국선 변호사도 봉사직으로 하는거 말고는 어떠한 법률서비스 하면 안되게 헌법에 명시해놔야함 |
grangbru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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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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