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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꼭 법제정 필요 32
못봐주겠다 157 2024-12-12 11:42   조회 : 9661

왜 검사만 탄핵되나요

 

판사 탄핵도 이제 필수입니다

 


15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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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2
짱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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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법조인 카르텔 무너뜨려야!!
고니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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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국민투표제 도입 선거로 뽑읍시다
깜장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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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구성원은 투표로 뽑는데 왜 사법부 수반과 구성원은 투표로 못 뽑나요 반드시 선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9명중 일부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조금 더 욕심부리자면 법원장과 검사장 들도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커피 자판기 한잔씩 8잔.. 800원 횡령으로 5인 가족의 밥줄을 끊는 그런 모질한 판결하는 사람이 사법부 위로 못올라가게 막을 수 있습니다
피버꾸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탁핵 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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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 다른의견 0 추천 6
국회에서 탄핵 의결 통과 돼도 최종 판단을 판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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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별 다른의견 0 추천 17
옳소!!! 법조인 카르텔 무너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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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세상 다른의견 0 추천 0
고등법원 이상 판사부터는 국민이 직접 뽑는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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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는 됩니다 헌법쪽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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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봐주겠다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판사탄핵은 왜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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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6

다 법조계 카르텔로 서로 엮여있어요 아군 적군 피아식별 안될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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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못봐주겠다 판사들 건들면 보복당할까봐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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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이 좀더 쉽게 되야 합니다.

프랑스는 의석 과반 찬성이면 의원선거 다시 합니다.

한국의 2/3는 너무 과합니다.

의회가 독주한다고 해도 어차피 헌재가 있어 막을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건이 너무 과해서

탄핵이 있으나 마나한 느낌까지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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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파이어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박정희가 2/3로 바꿨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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