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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심 판사를 알아보자 대단하네요 바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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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2006년 2월 ~ 200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후인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 2월 ~ 2015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4]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5]
2006년 2월 ~ 200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후인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 2월 ~ 2015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4]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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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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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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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재판에서 유재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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