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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은 대통령 권한".jpg 73
lfsate 46 2024-12-13 15:13   조회 : 21776

  • [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바로 내란…계엄은 대통령 권한"
  •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밝히면서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https://www.fntoday.co.kr/news/arti...

 

 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바로 내란…계엄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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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3
팩트폭력
| 다른의견1
탄핵은 국민의 권한
Serefi
| 다른의견0
변호사 면상 좀 보자
티티티티파파파파
| 다른의견0
계엄이 대통령 권한인거 누가 모르냐 불법 계엄을 했으니 그러는거지........................
노들섬의앨범 다른의견 0 추천 0

헛소리 대마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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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력 다른의견 1 추천 122
탄핵은 국민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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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12 다른의견 0 추천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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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딘 다른의견 0 추천 3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팔다리 다 묶어놔야 할것같네요, 헛소리에 헛것을 계속보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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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다른의견 0 추천 15
변호사 면상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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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75 다른의견 0 추천 3
기적의논리 진짜 어질어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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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5
위헌적 권한남용은 사형이라고 법에 적혀있단다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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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다른의견 0 추천 30
계엄이 대통령 권한인거 누가 모르냐 불법 계엄을 했으니 그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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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8 다른의견 0 추천 3
용현아 그러다 진짜 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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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다른의견 0 추천 0

평시에 쓰는 권한이 아닌데 자꾸 신군부 주장이 판례라고 들이미는 머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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