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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내란범죄자 사면' 방지 개정안 발의..news 28
괸리자1 130 2024-12-13 18:39   조회 : 10939

  • 곽상언, '내란범죄자 사면' 방지 개정안 발의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내란·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https://www.gukjenews.com/news/arti...

 

 

계엄 국면에서 조용하더니만

 

간만에 일 했네요..

 

 

 

 

혹시라도 곽상언이 누군지 모르시는 

 

정치 무관심 하신 분들을 위해.. 

 

곽상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입니다.. 

 

 

이번에 국회 입성했습니다.. 

 

13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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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8
괸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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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 면상 좀 제대로 지워줘요.. 역겨워 죽겠어요..
4과쨈 다른의견 0 추천 6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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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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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지민조국지지!! 다른의견 0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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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리자1 다른의견 0 추천 29
저새끼 면상 좀 제대로 지워줘요.. 역겨워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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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리마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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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친바람 다른의견 0 추천 0

바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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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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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Zeiss™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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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염 다른의견 0 추천 0

불살 배트맨 말고 퍼니셔같은애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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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Zeiss™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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