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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결 오석준 대법관 딸 장학금 수령 논란 72
wldiq 259 2024-12-13 20:08   조회 : 1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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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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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만 안됨
난고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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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무기징역 나오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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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차기 대통령감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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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그 800원 버스비 횡령 해고 그놈이죠
scha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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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정 처음 나타나 이것저것 계속 퍼다가 미친듯이 게시물 올려대기 시작 할 때부터 메모 달아 놓고 계속 유심히 지켜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정치 선동용 계정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선동 이 목적 이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합시다. 조국 판결 대법관은 오석준이 아니라 엄상필 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
스페셜티콜드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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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이 2년 선고 받고 가족들 찢어발기길
ELd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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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쓴 글쓴이가 조국 판결 주심이 오석준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조국 판결내릴 때 참여한 오석준 대법관 딸도 장학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최종 결정은 주심이 내리겠지만 재판은 대법관들끼리 협의해서 하죠. 대법원은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2024도4021)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3부에 배당돼 있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226

민주당과 조국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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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다른의견 0 추천 30

다 똑같이 2년 선고 받고 가족들 찢어발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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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_ 다른의견 0 추천 1

오 이런 거 좋네요

법관들 위선 밝히는 것.

좌우 떠나서 잘못은 잘못.

그리고 판결이 잘못 됐을 때 책임지는 제도도 마련합시다. 

왜 의사들만 책임지고 법관들은 책임 안지나요?

살인범 풀어줘서 엄한 사람이 당했을 때 보상금도 지급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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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 다른의견 0 추천 0

@스페셜티콜드브루 가중처벌해야죠. 받고 재산 절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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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7 다른의견 0 추천 0

@스페셜티콜드브루 법무 카르텔이 작동하니 무서울게 없겠죠.

검사가 기소도 안하고, 법원가도 서로서로 무죄판결

 

기소율과 유죄판결 비율 보면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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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oodPlace 다른의견 0 추천 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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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다른의견 0 추천 0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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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고래야 다른의견 0 추천 103

이정도면 무기징역 나오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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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새우깡 다른의견 0 추천 29
조국은 차기 대통령감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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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최우선 다른의견 0 추천 9

한뚜껑 같은 야비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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