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탄핵 표결 불참 의원 제명국민소환" 법안 추진
10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03파워링크등록안내
전진숙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의도적으로 국회 중대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통과되면 이제 헌정수호에 관한 법률은 도망 못감
쓰레기 내란당 맞춤 법안
내일 내란수괴 탄핵당하면 권한대행 총리가 거부권 쓰려나
10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0
신디가누구신디
inockd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