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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jpg 43
lfsate 110 2024-12-14 19:38   조회 : 14874

  • [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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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3
라면1개의포만감
| 다른의견1
빨리 체포하러 드가자~
샥샥샥샥 다른의견 0 추천 2
나이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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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1개의포만감 다른의견 1 추천 41
빨리 체포하러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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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 직무 정지인데 아직 대통령 예우는 살아 있어

경호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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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피싱 다른의견 1 추천 3

체포영장 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로 또 다른 죄가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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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0 추천 1

@스포츠피싱 

그건 탄핵전도 마찬가지 였는데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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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피싱 다른의견 0 추천 0

@오디션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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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 다른의견 0 추천 0

@스포츠피싱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은 다르게 적용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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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피싱 다른의견 0 추천 0

@뱃살마왕 네 이제 체포로 가야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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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2

@오디션 

대통령 경호실의 월권도 처벌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면 경호실은 신변보호가 목적이지 수사방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간게 아니죠.

그러므로 경호실과 대치하는건 경호실이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호실장을 내란방조 및 내란수사방해로 쳐넣어야 합니다.

 

이래서 경찰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경호실을 상위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경호실의 월권을 방치하고 있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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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다른의견 0 추천 1

@xozoco 경호실 인원도 같이 깜빵가서 경호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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