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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클났네요 ㅋㅋㅋ 30
윤거니깜빵가자 79 2024-12-15 08:33   조회 : 16106

 

尹, 대통령 권한정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못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즉각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중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권한에는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기관 임명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러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尹, 대통령 권한정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못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즉각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https://v.daum.net/v/20241214200601...

 

 


 드디어 특검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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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0
풋푸풉
| 다른의견0
덕수가 말 좀 알아들어야할텐데
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21

덕수가 말 좀 알아들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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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달이원이 다른의견 0 추천 0

썩은오이지가 거부권행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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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감나무 다른의견 0 추천 3
거부권 = 탄핵

모지리 아니고서야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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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an94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하버드 나온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인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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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A 다른의견 0 추천 0

설마 구명보트 내려줬는데 썩은 나룻배에 재탑승 하겠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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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14 다른의견 0 추천 2

권한대행도 거부권 쓸수 있다하니 덕수가 미친짓하지 않는이상 될거 같습니다. 다 쓸어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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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 다른의견 0 추천 0

예전 노 대통령 직무정지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 쓴 사례는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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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0g 다른의견 0 추천 1

그때 거부한게 내란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면 법안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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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메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한덕수에게로 옮겨타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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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7

덕수가할지도 물론그러면 민주당이 바로 탄핵한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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