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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 윤이 믿고 있는 게 이거였나보네요. 미치겠네요. 40
벌레에는_에프킬라 68 2024-12-16 17:11   조회 : 12919
Screenshot_20241216_170812_Samsung Internet.jpg (177 KB)

 

20241216170948_U6LSHm6vXV.jpg

 

진짜 법조 카르텔 어쩌죠. 산넘어 산이네요. 

6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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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0
노란리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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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의 초석을 놓는 사람입니다. 초석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은 사건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네요. 만약 주심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심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며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면, 그 논리가 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줄
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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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완전 골수 초극우던데 ㅋㅋ 재는 백퍼 각하 판결냄 ㅋㅋ
팩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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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해서 계엄 또 내면 진짜 피흘리는 내전될텐데 시민들은 저거부터 죽여야
이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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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KAmE6-mH1Y?si=m4qLA23sVWLJ1lWk
줌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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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일난듯 .. 헌재에서 기각되고 바로 윤두창 2차 계엄령 바로 때리고 다 잡아서 고문 사살할듯...
친절한흑곰 다른의견 0 추천 2
햐..... 남의 말 안듣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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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에는_에프킬라 다른의견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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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다른의견 0 추천 0
으윽 전광훈 패당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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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강 다른의견 0 추천 1
자기 심어준 사람 말도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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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44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의 초석을 놓는 사람입니다. 초석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은 사건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네요.

  • 만약 주심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주심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며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면, 그 논리가 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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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프 다른의견 0 추천 8
    재 완전  골수 초극우던데 ㅋㅋ

     

     

    재는 백퍼 각하 판결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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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ewoon 다른의견 0 추천 0



    정형식 믿고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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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nblkej 다른의견 0 추천 2
    인용안되면 다시 해볼수 있나요? 아니면 한번으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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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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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덜하자 다른의견 0 추천 0
    산 너머 산이네요.

    기각되면 통행금지에 계엄을 각오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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