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양곡법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데요?
이 법 통과되면 쌀 품질 개판으로 막 수확한 것도 국가에서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입해줘야 합니다.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 있으면 한 번 물어보세요. 벼농사는 쉬워서 정부에서 사주면 그냥 남는 논 빌려다가
막 지어댈겁니다. 지금도 공급과잉인데 앞으로 생산량 더 늘어나면 감당 가능한가요?
쌀을 국가에서 매입해줘야 하는 건 맞는데 매입 가격까지 정해줘 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랑 공급과잉에 따른 보관비
뭐 이런것까지 알려줘야되냐
위원회랑 장관이 목표가격을 정하고 조절하지. 무슨 최저가매입이라는 선동을 하냐
최근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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