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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거의 100%일 것" 헌법재판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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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9인 중 1명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최근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 파면을 확신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이사장은 최근 지인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두고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헌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의 100%"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이사장은 또 "거의 100%일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정형식 재판관도 국민의 대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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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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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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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박근혜때는 나혼자 기각때린다고 기각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인용한거지 지금 6인체제 처럼 내가 기각하면 100프로 기각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기각할놈이 있었어요 8인체제라서 내목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 인용들을 한가지 지금같은 6인체제 상황이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
sense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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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내란죄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
입법부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범죄자의 소굴로 치부하여 싸울 대상으로 인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며, 법적 책임 지겠다는 2분 담화 해놓고는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서류송달 거부하고 있는것 만으로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이 입증되서 탄핵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침. |
빛오름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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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8 |
28
2
망고lov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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