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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현재 상황. 37
꼴값떠네 152 2024-12-19 15:07   조회 : 1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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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 

 

 

 

18일 시민단체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서울 서대문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측근 A씨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해당 발언과 현수막 내용은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수막보면 신고가 답.

 

내란죄 선동 = 선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법

 

15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7
티라노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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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죄지
말꺼내지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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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 죄지어도 죄인줄 모른다죠.
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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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참외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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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u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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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요기요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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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다른의견 0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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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ysage 다른의견 0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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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다른의견 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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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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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음속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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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검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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