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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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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서 글 게시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 제하 글 통해 ‘비상계엄 무대응’ 문제 비판
정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광란과 헌법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시민의 힘이, 힘을 결집해줄 ‘어른’의 한 마디가 간절했다”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계속 되뇌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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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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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왜냐면 윤이 살아서 돌아올것 같기 때문에 사법부 특성상 아무 말도 안하는겁니다. 혹시나 0.0001프로라도 확률이 있으니 법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말 안하는거죠~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개나 줘버린 사법부.... 아무런 입장표명 없는 대법원장....비겁한거죠~ |
moim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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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럴 때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로 대가리 빳빳하게 법치국가라고 씨부리기만 해봐라 법정에 저것들 들어가서 기립 이런 엿같은 문화도 바꿔야함 지들이 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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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이름은@ |
86
1
노란리본J |
78
1
차니유니랑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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