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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7
캐톤 150 2024-12-20 20:28   조회 : 11491

  • [단독]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법원 내부
https://v.daum.net/v/20241220174810...

 

위헌성 선언하면 두창이는 빼박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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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울회사참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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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도 양심이 있었구나
우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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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망가졌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입법부(야당만)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36

법조계에도 양심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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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공주 다른의견 0 추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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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케케 다른의견 0 추천 38
행정부가 망가졌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입법부(야당만)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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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5

계엄을 대하는 3권의 상태

 

행정 : 계엄 주도 세력

입법 : 이를 악물고 싸움(민주당)

          이를 악물고 내란 찬성(내란당)

사법 :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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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e 다른의견 0 추천 3
이제라도 저런 모습 보이니 다행이긴 한데 계엄 당일 했어야지. 누군 목숨 걸고 국회 담 넘었는데 방구석에서 법원에서 편하게 지금껏 눈치만 보고 있었으면서. 침묵은 동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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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별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민영삼씨도어디 사장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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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_성_욱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요 유시민작가의 판사의 마음이란 걸 읽은 후 회의감이 듭니다.

 

  • 어느 판사의 생각
  •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 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끌릴 수도 있다고 봐.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고 싶다. 날 손절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할 땐 하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검사 욕해야지, 왜 판사를 비난해? 나더러 어쩌라고!법정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곳이라고? 아니야. 몰라서 하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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