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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대급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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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그리고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하여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ㅅㅂ 살생부작성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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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은 옹호해도 처벌 입니다. 따로 법이 필요없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지금 국힘이 하는행동 다 기록되고 있어요. 나중에 반드시 기록으로 심판 받습니다. 지금이 자수하여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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