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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할 때 민주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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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89 2024-12-22 13:15
조회 : 8787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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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89 2024-12-22 13:15
조회 : 8787 파워링크등록안내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적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의 탄핵 사유는?
한 대행은 12월3일 밤 9시 경 본인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지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사고' 상태일 경우에만 총리에게 소집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한 대행은 그날 밤 8시40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고,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고자 권한도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행의 계엄 '적극 가담' 행위가 입증돼 이를 (탄핵안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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