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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불가? 미쳤네요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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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定足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와 국힘에서만 난리인줄 알았더니
동조할줄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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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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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이 맞다고 억지로 우겨보려면
학설중에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업무에 관해서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소수설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일부소수학설일뿐 한덕수는 총리 기간중에 내란가담으로 탄핵될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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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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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뭔 200명 개소리임 과반이상으로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탕탕탕 탄핵 가결하면 그냥 탄핵임. 전문위원 보고서가 뭔 효력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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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앙마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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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νe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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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요정지니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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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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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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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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