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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형법 87조 3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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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1호)△모의·참여·지휘(2호)뿐만 아니라 △부화수행·단순 관여(3호)까지 모두 처벌한다. 부화수행·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선 “내란죄는 공범의 범위가 넓어,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화수행 피의자’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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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나 3호에 딱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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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관여가 아닙니다. 주요 관여자 입니다. 왜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만이 할수 있죠. 계엄당시 국무총리는 11명 전화로 불러서 국무회의 하려고 했습니다. 그외 국무위원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하고나서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국무 의원들 소집하여 계엄해제 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전체 카카오톡 하나틱 날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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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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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수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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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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