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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억대' 손해배상소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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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 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형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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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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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해야죠ㅡ 구미시장은 시비 쓰지 말고 개인자격으로 변호해야져.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정치적 의견 서약을 빋으라는 근거를 가져와보시길...공무원이니 근거ㅜ가져오면 시장으로 시비용을 써도 오케이..아니면 감사대상... |
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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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들은 지네 세금으로 박정희 동상 세우면 좋다고 우는 애들이라
세금으로 벌금, 위자료 내면 오히려 종북세력 막아낸 시장이라고 시청 쪽으로 절할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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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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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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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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