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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 헌재 드디어 입장 발표. 윤석열 파면선고 불가능할 수도 69
구름하늘땅 43 2024-12-26 22:48   조회 : 43051
1.jpg (80.6 KB)2.jpg (56.2 KB)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입장 발표를 안하다가, 오늘 한덕수 ㄱ ㅅ ㄲ가 3명 임명 보류 한다고 하니까...

헌재도 답답했는지... 오늘 의견을 얘기했네요.


심리는 6인 체제에서도 가능하겠지만,

판면선고는 6인 체제에서는 불가능, 이유는 1명만 이견이 있어도 안됨.

주심인 윤석열 정권에서 선임된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상태에서 시작하면 윤석열 파면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20241226224657_HHH4kAJPbe.jpg

 

20241226224658_EdwKx8b98k.jpg

 

 
출처

 

  •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3Z8jBgjA1mw?si=TGZq0K326mT_E1Bq

 

 

43 추천하기 다른의견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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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9
RX93Nu
| 다른의견4
3명임명하면됩니다 이상한거 퍼오지마세요
StanCollier
| 다른의견0
결국 노림수는 한덕수로 하여금 최대한 버텨라 이거네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짱아남친짱구
| 다른의견0
심리만 6인이서 먼저하고 결국 9인 상태서 결정합니다. 6인으로 계속 미룰수있는거아니에요
grangbru
| 다른의견3
씨방새 포지션은 항상 저랬습니다. 임명 안 될거라 믿는 모양인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명 국무위원 다 날리고 법안 통과 시키면 됩니다.
존워커
| 다른의견0
이상한거 퍼오시고 이런말 하시면... 제목은 낚시인가요?
RX93Nu 다른의견 4 추천 225

3명임명하면됩니다 이상한거 퍼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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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하늘땅 다른의견 46 추천 2
맞아요. 3명 후딱 임명해야 해요.

덕수 썩을 빨리 내리고... 다음 대행 불러와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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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워커 다른의견 0 추천 21

이상한거 퍼오시고 이런말 하시면...


제목은 낚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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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하늘땅 다른의견 11 추천 0

@존워커 
넹? 해당 언론사 제목과 자막을 가져다 쓰고 출처 표시하고 세부 내용 링크도 같이 했어요.
낚시라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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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 다른의견 0 추천 4

@구름하늘땅 제목만 보는 사람도 많은 거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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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늘보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 끌다가 4월 18일 넘기면 큰일인데 부디 임명되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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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18
결국 노림수는 한덕수로 하여금 최대한 버텨라 이거네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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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하늘땅 다른의견 6 추천 1
덕수는 시간 벌기용인게 맞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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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00 다른의견 0 추천 1

덕수버텨.정형식 한표반대해...

진짜 개색히들이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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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뿜뿌뽐 다른의견 0 추천 2

1명이 끝까지 반대하면,심리는해도 선고는 못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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