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이유
2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60파워링크등록안내
탄핵심판은
총원상관없이 헌법재판관 6명이상 찬성시 가능.
현재 총원6명중 한놈은 전광훈 따라다닐정도로 극우.
지금 심판하면 기각확률이 높음.
민주당은 그래서 상식적인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여 확실한 6표 이상을 확보하고자 함.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안하게되면
4월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총원이 4명으로 쪼그라듬
4명으로 쭉 가면 탄핵심판을 할수가없고
윤석열이 원하는사람으로 2명만 다시 임명할수도있음.
여기에 시간질질 끌다가
이재명 2심판결에 유죄 나오기라도 하면
국힘당은 다음 대선에서도 승산이 있을거란 판단.
나라는 하루하루가 위기이고
국민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와중에도 지들 살궁리만 하는 국힘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16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4
사염제
0
55
|
헌재에서도 6인이 심리는 가능하지만 9인체제로 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3명을 임명해서 안정을 시켜야지 지금 누가 누굴보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하는지 국민들이 저걸 보고 무슨생각을 할까요 와 |
일상은선물
0
3
|
설령 지금 5:1이 나와도 바로 탄핵 기각 안됩니다 6:0 나오면 제일 좋지만 추가임명까지 더 기다려서 얼마든지 탄핵 가능합니다 이진숙때문에 판례도 있어요 |
Piscium
0
19
|
1명이 반대한다고 기각판정 내리는건 안된다고 헌재가 먼저 해석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6명의 판결이 9인버전이 됐을때도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고 해석했대요. 이 말인 즉, 6인이 다 찬성하면 9인버전에서도 6명찬성이라 인용결과엔 변함이 없죠.
반대로 6명 중 4명이 반대하면 9인버전에서도 찬성 6명이 안되기때문에 결과에 변함없이 기각이고요. |
전체 코멘트 보기 ▼
사염제 |
55
0
Piscium |
19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