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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 반국가 부역자 재산 몰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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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최고
145 2024-12-28 04:41
조회 : 14169
c013xB1jl9out_c0N291jl8igo_s07jKM42foh282fsd6i.jpg (75.2 KB)m_20241209021530_zqvxxthQBQ.jpeg (105.1 KB) More fil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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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45 2024-12-28 04:41
조회 : 14169 c013xB1jl9out_c0N291jl8igo_s07jKM42foh282fsd6i.jpg (75.2 KB)m_20241209021530_zqvxxthQBQ.jpeg (105.1 KB) More fil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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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지만
정말 공정한 사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정축재한 부역자들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 제목처럼 법률을 제정하면...
반국가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거나 휴전 이후 얻게된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 전부를 국유화하여 부역자들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법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칙으로 부역자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부역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단돈 1원이라도 취했다면 그간 축적해온 그들의 재산 전부도 국가에서 몰수했으면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거랍니다. 해마다 국가 예산은 올리면서 불필요한 재정낭비는 곧 그들의 주머니로 갔었던 우리의 피땀어린 돈 아닙니까?
자유경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경제적 자유를 꺽어버림으로 다시금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법은 인권이라던지 재산권등의 법리를 다툴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부역자들의 법적대응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강제적이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판검새 님들은 AI로 일정부분 대체하는 것도 빠른 법 처리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로 부역행위를 한 걸 알게 된 시점부터 30일내에(법안 상정 및 공표 후 소급 적용하며 당사자 사망시에도 후손까지 시효 지속 발효 및 유지)국고환수까지 모든 동산 부동산 거래 정지 계좌 및 현물 압류 출국 및 가택연금 국내송환 등을 부수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란의 힘당 및 국헌문란의 부역자들 보셨지요!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최순실 나경원 김건희 및 그 가족들을 보셨습니까!! 50억 대장동 벌써 잊혀지고 있나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축재를 하고 법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지랄 발광을 해도 버티고 버티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길 바라며 다시금 우리내 삶을 괴롭히러 나오는 극악무도한 것들입니다.
공평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고통 받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부정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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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물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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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같은 무능력자한텐 해당 안되니 아무법이나 막싸지르고 보면 되는것 같아요 ㅎㅎ
이왕이면 내 재산빼고는 다 몰수해서 나눠쓰는 법을??? ㅋㅋㅋㅋ |
kada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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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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