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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견제장치가 필요한듯 24
늘상 92 2024-12-31 07:12   조회 : 8216

진짜 법을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판사들

너무 많은데 재재 수단이 없음.

 

사법부도 쪼개서 서로 감사를 하게 하던지

잘못된 판결을 하면 책임을 지게 하던지

판결을 전부 인터넷에 박제하고

ai로 참고도 가능하게 하든지

 

그리고 10년은 판사 마치고 취업 못하게 하던지

국선 변호사로 3년 활동한 사람이 판사가 

될수있는 길을 만들던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권성동 무죄 판사가 영장하니 지금껏 

시간만 끌고..어휴

9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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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4
v용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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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미국식으로 배심원으로 하면됨. 판사는 딱 진행자수준까지만
크림치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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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책임제와 지가 한판결 공개,박제는 당연핫거라봅니다 생각해보면.
반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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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하고 최고 수장 대법관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함
울회사참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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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진보 보수도 공정한 법 아래 이상적 구분이지 법이 불공정하면 국민들은 최대한 진보정부와 진보국회만 뽑는게 맞음
v용이v 다른의견 0 추천 64

걍 미국식으로 배심원으로 하면됨.

 

판사는 딱 진행자수준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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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다른의견 0 추천 32

판결책임제와 지가 한판결 공개,박제는 당연핫거라봅니다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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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다른의견 0 추천 47

배심원제 하고 최고 수장 대법관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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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S0 다른의견 0 추천 0

교육감도 투표로 뽑는데 못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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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30

맞음. 진보 보수도 공정한 법 아래 이상적 구분이지

법이 불공정하면 국민들은 최대한 진보정부와 진보국회만 뽑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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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1

배심원제도  미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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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국선변호인 5년인가 하면 판사 임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국선변호인 하는 사람들이 많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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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다른의견 0 추천 0

오. 있나보네요. 그건 몰랐음.

그래도 뭔가 더 필요한듯

제도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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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마빵사올게 다른의견 0 추천 0

동생이 판사 시험친다고 국선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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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ien2010 다른의견 0 추천 0
투표만 잘하면 가능합니다. 그 투표를 부정부패새력에 주니까 못하는거죠.

지난총선 200석만 채웠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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