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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대표 정말 고맙네요. 역시 법 분야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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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밝힌 헌재 입장,
[어제 회의에서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만큼 국회 선출 3명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소원 들어오면 바로 결정할 듯***
오늘 조국 입장,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소송은 모두 2건이다. 조 전 대표는 ①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한 명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낸다. 동시에 ②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조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①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성을 다투려면 자기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①번 소송을 제기해 사건 당사자가 된 다음에 ‘지금 6명만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②번 소송을 내어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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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겨자맛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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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부터 내새웠던 공약이 굥 탄핵 이였는데 1가지의 목표를 갖고 일을하니, 우군에게는 탱커겸 딜러가 따로 없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미쳐버리고 돌아버릴듯 ㅋㅋㅋ
이 정도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표' 아깝지 않네요 |
반달이네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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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돌맹이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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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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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ll9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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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맛마카롱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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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자라니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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