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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절충할 문제 아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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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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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번 계엄사태가 없었더라면
굥이 평소 그러했듯 이정도(?)위헌적 행태를 남발해도 그럼 여야 합의 다시 해보자.. 그랬을 양반인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어도 민주당 신중론자들까지 제대로 식겁하고 정신이 빠짝들어 각성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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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저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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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3명씩 추천한다는 것은 3권 분립에 기반을 둔 제도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단순 임명권. 다시 말해 임명장 수여하는 정도 형식적인 승인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추천하는이를 대통령이 임명 하고 말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9명을 다 뽑겠다는 발상. 한마디로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있겠다는 것. 이번 2명 임명 1명 거부는 말도 안되는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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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개띠오명규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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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다코로나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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