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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헌재는 물론 판사들까지 들쑤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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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법조계 기득권 사이에서 서로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에서
이번 선택은 헌재는 물론 판사들까지 들쑤신 셈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기득권 세력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헌재와 판사들과 짜고 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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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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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 3명중 2명 선택적 임명이 용인되면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9명 전원 가능한게 되버리는거죠 원래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인데 임명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니 오늘일이 허용되면 헌법파괴 |
무릎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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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지 말라고하는 내란당 새끼들도 해산해야 합니다.
아니 지들 스스로 국민이 일임한 국회의 권한을 발로 차버리는 정당이 뭔 필요가 있을까요. |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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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경제 부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의 기획, 입안 전략적인 재원 배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위원 서열 1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큰일이다 |
하하히히호호키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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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에 법도 좀 고쳐야 겠어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냥 결정되게요. 형식적인 대통령 절차 자체가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굳이 남기려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며칠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벌칙을 받도록 추가하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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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한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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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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