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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보류가 아니라 최상목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 14
허허허허 128 2024-12-31 21:19   조회 : 11754

탄핵에 가장 찬성할 것 같은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9명에 4명 반대가

8명에 3명 반대에도 

탄핵이 인용 되지 못하니까

결국 최상목이 반대표 한표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도전하는 

반 헌법적 결정입니다

12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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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팝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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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헌법 위반입니다.
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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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통령도 못하는행위를 하는 대행새끼 어휴
팝코니 다른의견 0 추천 37
삼권분립 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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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크리 다른의견 0 추천 28

진짜 대통령도 못하는행위를 하는

대행새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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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살래 다른의견 0 추천 0
대행ㅅㅋ가 무슨 황제가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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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펙트체크

반대는 아니고

그냥 결재 안하고 들고 있는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간보다가 여당이 신호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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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 다른의견 0 추천 2
한명만 임명안하는게 결국 헌재 심판에서 반대표를 행사한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9명일 때는 3명이 반대해도 인용되지만 8명일때는 3명이 반대하면 기각되니까

결국 반대표를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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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다른의견 0 추천 2
임명 보류 행위가

윤석열 탄핵에서 반대 1표와 같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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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수아 다른의견 0 추천 5
국회추천 몫은 임명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 무조건 임명해야하는건데 선택을 하다뇨.. 이건 정면으로 위반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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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요정지니 다른의견 0 추천 2
공산당식 사고방식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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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p 다른의견 0 추천 0
하나같이 쓰레기만 모아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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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루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정부인간들은 헌법을 무엇으로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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