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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대로 가면 탄핵 기각 확률 5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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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명 중 3명이 기각하면 기각인데,
윤이 임명한 1명
윤이 임명한 대법관이 추천한 1명
국짐 추천 1명
과연 이 세명 중에 한 명 이상이 법과 양심에 기반한 판결을 내릴까요? 국민과 전세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윤과 국짐을 보면 이들이 박아넣은 인사들이 어떤 인물들일지 감이 오죠.
윤이 최상목 욕하는 건 약속대련이고, 언론들이 띄우는 건 최상목을 날렸을 때 탄핵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4월19일까지만 시간끌면, 헌재에서 윤과 국짐의 손을 타지 않은 헌법재판관 두명이 임기만료되죠. 그러면 21세기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임기를 지가 원할때까지 끌고갈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겁니다.
국회추천 1명이 정상적으로 임명되도록 국민들이 계속 힘을 모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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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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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체포하라고 지시한 대상에 전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있었죠. 이 분이 윤정권 시절에 대법원장 추천몫 3명 중 2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윤이 시키는 데로 윤따까리를 추천하지 않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서 미움을 받았겠죠. |
아스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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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랑 다릅니다. 그때는 골수극우를 제외한 김무성, 유승민 등 반박 좌장들이 탄핵에 찬성했어요. 당연히 헌재 판결도 진영논리에만 기반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상황이 달라요. 최소한도의 양심과 법적 논리조차 무시하고 진영논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우리는어디로
아스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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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사안 자체가 다르죠. 박근혜 때가 100점 만점에 90점 짜리 탄핵 사안이면, 이번엔 1000점짜리 빼박 탄핵 사안. 근데 그땐 헌누리 1/3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이번엔 90%가 반대하네요. 그리고 그땐 헌누리 지지율이 15%였는데, 이번엔 국짐 지지율이 24%예요. 지금 필요한 건 절망도 아니고 안심도 아닙니다. |
벌레들의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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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가르트 취지와 논리에 동감하지만 내란공범과 국힘 의원 그리고 재판관을 동일시 할 수는 없죠. 헌재 부결나면 시민들이 평화시위 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을 아시나요. |
아스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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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중 단 한명도 직을 걸고 쿠데타를 반대하지 않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사임하지도 않았죠. 한덕수, 최상목 포함해서 전부 공범이고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뿐 한통속입니다. |
맨유는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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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개띠오명규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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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가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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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는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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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간보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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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가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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