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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 하는 거 이해하는데 좀 워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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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진정하시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80년만에 찾아온 기회이기도 합니다. 광복 이후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 인해 80년간 권력을 놓지 않았던 불의(不義)와 싸우고 있는 거라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다행이 이번에 민주주의 vs 반민주주의, 의 vs 불의로 깨끗하게 나눠지는 구도라 침착하게 구석으로 몰아서 한 번에 급소를 찌르면 격퇴가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암세포 수술, 항암 그런 얘기가 이 말입니다
저들은 위헌, 위법한 일을 무도하게 하고 있지만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둘렀던 놈들이라) 우리는 합헌, 합법의 길을 가다 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8인이든 9인이든 만장일치 파면 인용될 겁니다
- 윤의 비상계엄은 절차상, 요건상 위헌, 위법이 확실해 탄핵 인용 확실합니다
-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률가도 있지만 탄핵은 확실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것은 '6인 체제 결정'이 1명의 반대로 불가능했었던 것입니다
- 이제 2명이 임명되면서 일단 '8인 체제 결정'이 가능해 졌습니다
- 나머지 1명도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2주 내로 9인 체제로 갑니다
2. 헌법재판소
-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최후의 보루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 윤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문란행위입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신년사에서 "헌법은 최후의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라는 신년사를 내었습니다
- 사법부의 수장 두 명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 아무리 보수성향 재판관이든 뭐든 헌법을 유린한 자를 파면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3. 파면 이후 내란죄 심판
-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 80년간 권력을 쥐고 흔들던 불의를 뿌리째 뽑는 데 민주당과 혁신당 그리고 국민은 힘을 쏟을 겁니다
- 윤 체포영장에 적시 되었듯이 내란죄로 인한 최고형벌 내릴 겁니다
- 이게 과거 효수(죄인의 목을 거리에 걸어놓는 형벌)와 비슷하게 작용할 겁니다
- 이번 내란범들은 사면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 겁니다)
- 국힘의원들은 내란동조선동으로 의원직 박탈될 것이고 국힘은 해산될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수박 민주당과 쇄빙선 혁신당이 잘 해나갈 겁니다. 불안하더라도 워워 하시고 민주당과 혁신당 응원해 주세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한 헌법재판소 대행과 대법원장의 신년사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2025년에는 우리에게 선명한 희망이 보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헌재 대행과 대법원장의 신년사:
https://v.daum.net/v/20241231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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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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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인이든 9인이든 만장일치 파면 인용될 겁니다
이거 절대 안된다에 한표. 컴퓨터 랜덤 추첨 방식이라지만 이미 헌재 대표가 윤석렬쪽 사람이 뽑힌 점, 나머지 재판관들이 6인으로 안되니 3명 더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점, 그 3명 중 1명을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을 안해준 점..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는 어림도 없고, 지금 5대 3정도로 인용불가 수준으로 보임. 최상목이 반대한 한명까지 들어와야 간신히 6대 3 나올것.. |
50꺼억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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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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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뭘 믿고 이런소릴 하시는지
윤석열이 심어논 판사가 전광훈이 사이비교 행동대장급이라
쿠데타도 하는데 미친척 반대 한번 못할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9인체제 얘기나오는거 보면 싸이코는 못막는단 뜻 아물론 9인으로 심의하면 전부 찬성 나오겠죠 한명 미친척 해봐야 티도 안나니까 ㅋㅋ
국힘에서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임명 방해하는게 그저 윤석열 보여주기 위한 똥꼬쇼일 뿐이겠어요? |
terrifi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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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믿어서가 아니라 헌법학자, 전직 헌법재판관,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원, 그외 법률가들의 중론입니다
님 스스로 검색 좀 하시면 다 나와요 |
Sup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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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게 중론이지 100프로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그리고 하필이면? 그 극소수가 지금 헌법재판관중에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죠!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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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aR 님에게는 본문에 있는 링크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41231123214... |
50꺼억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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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헌법 재판관은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분들이 반대하면 반대인거임 ㅋㅋㅋㅋ
중론같은 소리 하고 있네
쿠데타를 모의한 시점에 올린 재판관인데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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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꺼억클럽 네 님 의견도 의견이니 여느 뽐뿌 회원님처럼 마음대로 말할 수 있죠 누가 더 논리적이었는지는 두 달 후면 결과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될 듯요 제가 보기에 님은 그냥 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걸로 보일 뿐이네요 |
terrifind |
18
3
퇴직금50억싀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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