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최상목의 2인 임명이 내란범들에게 치명상을 준 이유
7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59파워링크등록안내
엄근진 모드로 쓰겠습니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결정'이 1명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계속 밝힘
2. 그래서 권한대행에게 3인 임명을 촉구할 수밖에 없음
3. 조국 전대표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3인 임명을 강제하기 위함이었음
4. 그런데 1.에 의해 헌법소원심판 결정이 불가능함
5. 그래서 범야권은 최상목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
6. 다음 대행이 3인을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음
7. 또 탄핵함
8. 다음 대행이 3인을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음
9. 또 탄핵함
10. 무한 반복
이렇게 되면 윤 탄핵 인용도 불가능, 모든 게 데드락인데..
이 무한반복을 최상목이 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최상목을 칭찬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헌한 결정이었고 이 또한 탄핵사유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59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HOT게시글더보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1
묻고더블로가!
0
0
|
45번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5번부터 야권이 최상목을 탄핵할수밖에 없고 10번까지 저짓을 무한반복 당한다면 민주당에 치명적인거 아닌지요 이해력부족 양해바라고요 ㅋ |
terrifind
0
0
|
4. 6인 체제로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명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게 6인 체제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심리는 해도 결정을 못함
5. 6인 체제로는 윤 탄핵 불가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무한반복하면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헌법재판소도 우리도 다 아작나는 겁니다. 남은 2년 반동안.. |
전체 코멘트 보기 ▼
김치밥 |
10
5
트라첸버그 |
18
10
트라첸버그 |
14
4
트라첸버그 |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