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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6
 -내일아가라 77 2025-01-01 12:08   조회 : 8235

  •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뜻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오늘(1일) KBS 통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아마도 헌재는 국회가 원하는 확인을 해줄텐데 

 

헌재도 국회도 괜찮다고 된다고 하는데 

국힘 혼자 안된다고 하는데 

국힘 말을 믿고 안할지? 진짜 기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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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윤석열파면 다른의견 0 추천 1
빨리빨리
허리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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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부중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권한쟁의는 7인이상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효력발생..

행정부(대통령권한대행)가 입법부(국회)의 헌재 3인 임명권을 침해했다.

최상목을 최대한 좋게 평가하자면..

헌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

7인이하의 헌재는 법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할수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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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없는세상 다른의견 0 추천 0

해야죠 행정부의 월권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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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부처 다른의견 0 추천 3

문제는 시간입니다.

 

저쪽 애들은 법이고뭐고 다 필요 없고 우기기가 통하는데 민주 진영은 왜 이런 꼼꼼한 검토를 해야 하나요?

 

그냥 잡아ㅡ넣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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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구화_ 다른의견 0 추천 1
언제나 저쪽은 안하무인 막가파 깡패처럼 행동하는데 민주당은 모든 규칙과 법률을 다 지켜서 진행해야하고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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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noreply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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