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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영장집행 막으면 형법 136조 위반 입니다. 37
 현자타임 101 2025-01-01 19:54   조회 : 8681

경호처 직원은 다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 막는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막으면 직업 날라간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그래도 막으면 공무원에서 자르면 그만입니다. 

무슨 반군들로부터 대통령 보호하는것도 아니고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단지 직위가 대통령이라고 보호하는게 말이됩니까.

 

대통령이 병신이라 그런지 어째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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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7
스태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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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로 잡혀서 x 1.5 = 징역 7년이상, 벌금 1500만 and 공무원 신분 박탈..교전 발생시 뒤질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 할 수 있다고 믿는 듯..
T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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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 시켜서 나라 근간 세웁시다. 빨갱이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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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쟤네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온지 꽤 된것 같아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은 우연이 아닐겁니다.
스태도마 다른의견 0 추천 26
특수로 잡혀서 x 1.5 = 징역 7년이상, 벌금 1500만 and 공무원 신분 박탈..교전 발생시 뒤질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 할 수 있다고 믿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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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1
조선시대 왕 지키는 호위무사도 아니고 대통령 못지않게 경호처도 시대착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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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초코 다른의견 0 추천 1

이미 어딘가로 빼돌려서 그거 들키면 일이 커지니까 저난리 치는건 아닐까?란 생각이 문득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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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안드로이드 다른의견 0 추천 16

총살 시켜서 나라 근간 세웁시다. 빨갱이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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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3
윤석열은 꼭 사형선고 확정돼서 교수형 집행까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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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28
지금 쟤네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온지 꽤 된것 같아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은 우연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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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6
그때 경호처장이 김용현이었죠.

윤석열 정부에 제정신 가진 사람은 한명도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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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경호처 애들 능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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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2
경호처 직원들도 알겁니다. 영장집행 막으면 공무원 짤릴 수 있다는거.

위에서 누가 압박하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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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그사이정들었나 적당히하고 물러서지 여러사람 힘들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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