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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안한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8
엄마쟤또질러 82 2025-01-03 00:41   조회 : 11492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

지역구민들이 투표해서 당선됐는데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맘에안든다고

국회의원 당선증 교부를 안해주는꼴임.

 

8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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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sa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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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출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한 자임. 국회에서 의결 했으면 그냥 끝.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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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어디에도 여야는 없습니다. 여야는 정치적인 단어고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여야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입니다. 행정부에서 여,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위헌입니다. 헌법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긴말안한다 다른의견 1 추천 5
그래서 여야가 추천한 3명이 아니라

여야가 선출한 3명이라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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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다른의견 0 추천 39

여야가 선출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한 자임. 

국회에서 의결 했으면 그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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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다른의견 0 추천 20
헌법 어디에도 여야는 없습니다. 여야는 정치적인 단어고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여야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입니다. 행정부에서 여,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위헌입니다.

 

헌법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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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부탐험대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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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다른의견 0 추천 2

여야 트집은 정신 나간것들이 테클걸려고

헛소릴 짓거린답시고 내뱉는거

자꾸 국회를 물로 보는 짓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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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백장미 다른의견 0 추천 3

헌재가 그래서 더 열받은겁니다.

이게 헌법을 유린한 행위거든요.. 고로 탄핵안건은 전원 인용될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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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첸버그 다른의견 0 추천 0
배스킨에서 아이스크림 3개 골라서 주문했더니

알바가 2개만 퍼 담고 1개는 합의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

심지어 합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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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병이 다른의견 0 추천 0
미친 대한민국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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