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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 시도 공수처, 관저 안 군부대와 대치수방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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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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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의 월권을 처벌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면 경호실은 신변보호가 목적이지 수사방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간게 아니죠. 그러므로 경호실과 경찰이 대치하는건 경호실이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적법하게 영장받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내란방조, 내란수사방해로 쳐넣어야 합니다.
이래서 경찰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한국 경찰이 경호실을 상위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경호실의 월권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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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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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언적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틀렸나싶네여;;
55경비 수방사소속이고 경호처에 파견을 보내는거고. 엄연히 경비단 단장이있고 이 단장은 수방사소속 지휘관인데 경호처장 명령을 듣는다구요? |
드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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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씀도 맞아요. 실작전 명령은 경호처 소속으로 그쪽 명령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립된 적이 없어서 뭐 모르겠네요.. 대대장도 대령으로 있고 그럼 수방사령관 명령 듣는것도 당연 틀린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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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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