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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 경호 예우 박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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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에 민주당에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법을 올렸는데 어제 윤이 경호처를 방패로 비겁하게 숨는 거 보니 파면된 이후에도 경호, 경비 완전 박탈해야 하겠네요. 이 법이 빨리 통과되는지 잘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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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lg...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2024년 12월 27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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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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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아예 경호 예우를 박탈해야죠
법꾸라지가 무슨 짓을 할 지 모릅니다 파면 전에 구속되고 기소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
금도끼돌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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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이 좋아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은 탑시크릿을 많이 알고서경호 안했다 어디라도 납치 또는 도망가서 1급비밀을 나불거리면 안돼니까 감시겸 경호 붙여주는 겁니다 감방가면 그럴 필요없으니 경호필요없죠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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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게 이유였는데 파면된 대통령은 감빵 갈 확률이 높으니 상관 없지만 문제는 미친 새끼들이 사면을 시켜주니까 감빵에서 나오는 경우까지 경호 예우 원천봉쇄 해야죠. 그리고 혹시 파면된 직후에도 구속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으니.. |
행운이넹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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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넹 이 법률 관련한 얘기는 미래에 사면하는 새끼들 얘기인데 (앞으로 내란범 포함해서 감빵 간 전 대통령들 사면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과거 얘긴 왜 꺼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사면한 거 칭찬 받을 일은 아니죠. 전두환이 자유인으로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은 게 이번 내란범들이 다시 역사로 기어나온 계기가 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에 발작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게 이 새끼들이 나와서 반성은 커녕 계속 헛소리하고 선동하고 지지세력들 규합하는 거 다 봤잖습니까. 그럴 거면 아예 쳐넣지를 말든가 |
coperni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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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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