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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에 "현장지휘권 경찰 위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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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봤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지않죠 법적근거로 공수처는 현장지휘권을 경찰에 넘기고 빠지세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선택 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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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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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공수처 모두 눈치보는 권력의 시녀라는게 이번에 증명됐죠. 공수처, 국수본 결국 헛짓이었어요. 거의 3년 넘게 공들였는데 실패였죠. 권력의 본질을 모르는 헛짓이었습니다. 모든 국가 서비스는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일부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죠.
이러면 사람이 문제라고 남탓할텐데 3권분립과 선거와 탄핵으로 견제하게 만든 정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본인들만의 환타지로 만든 이론에만 치우친 허례허식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임명하고 공수처는 국회 또는 국민이 선출하는게 더 나은 방향입니다.
==========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https://news.jtbc.co.kr/article/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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