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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결국 검찰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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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무죄추정을 입에 담으며 자기는 죄가 없다며 말장난을 하고
안하무인 적반하장을 부릴때 가장 좋은 건 결국 강력한 처벌과 응징이죠
이런 처벌과 응징을 해야 하는 검찰넘들은 지금 뒤에 서서 조용하고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공수처가 삽질하고 경찰이 이를 갈며 무기력하게 돌아서는 걸 보면서 즐기고 있을 거에요
결국 이 모든 게 수십년 간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세상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고
거기에 장단맞춰 준 판사들과 로펌들 때문입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검찰이 키운 곰팡이들이 표면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고
결국 이넘들의 진짜 몸통은 검찰, 법원, 로펌으로 이어지는 법조 카르텔입니다
반드시 잊지말고 지치지 말고 자비없이 이것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들을 박멸해야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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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ysol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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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었습니다.
헌법에도 행정, 입법, 사법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3년넘게 공수처, 국수본 공들였는데 별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국수본, 공수처 보면 게엄사태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지금도 경호실 탓하며 윤씨 체포도 못하고 있죠. 원칙대로 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실 입건해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경찰이었다면 원칙대로 했겠지만 윤씨가 임명한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죠.
이렇게 원칙과 다르게 문제를 풀면 해결도 안되고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사법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이 카르텔을 형성해 나라를 좀먹고 있고 저출산을 보면 망하게 하고 있다는게 확인되고 있죠. 엘리트 카르텔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있고 판결을 보면 엘리트 들의 범죄, 일탈을 봐주는 판결을 합니다. 이제 사법부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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