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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호처장 "내란죄"로 입건 22
어처구님 106 2025-01-05 20:06   조회 : 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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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내란죄" 

10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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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2
반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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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희망이네요
잘생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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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건데.. 이제사.... 그냥 현행범으로 저 인간도 체포해야 됩니다.
송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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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경찰 일 잘하네요~👮‍♀️👮 화이팅!응원합니다~
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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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 내란이죠 무장하고 영장 집행 방해했으니 얘네는 윤석열 빼고 생각해도 빼박 내란죄임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미 헌법기관인 법원의 정당한 영장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반달이네 다른의견 0 추천 43

경찰이 희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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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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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넘 다른의견 0 추천 17
당연한건데.. 이제사.... 

그냥 현행범으로 저 인간도 체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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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zzookk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했다고 해도 이제사 소리가 나올판에

이제 겨우 입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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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덩 다른의견 0 추천 2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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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탕 다른의견 0 추천 8

모처럼 경찰 일 잘하네요~👮‍♀️👮 화이팅!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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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그르 다른의견 0 추천 0

공무집행 방해도 포함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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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흑곰 다른의견 0 추천 0
가자.. 대빵이고 뭐고 죄 지었으면 잡아 쳐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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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12
빼박 내란이죠 

무장하고 영장 집행 방해했으니 얘네는 윤석열 빼고 생각해도 빼박 내란죄임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미 헌법기관인 법원의 정당한 영장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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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좀아닌데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바로 체포영장청구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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