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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온몸으로 막은 경호처.. '사병 논란'에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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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며 조직을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6일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인 지난 4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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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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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엘리트 계층이 수준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지 맘대로 안된다고 게엄하는 거나 노인 늘어서 의사 늘리는게 당연한건데 의료대란 사태 만드는거 보면 일맥상통 같은 부류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있고 판결을 보면 엘리트 들의 범죄, 일탈을 봐주는 판결을 합니다. 이제 사법부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더 쉽게 이뤄질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
v고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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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페가 아니고 다 잡아 처 넣어야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포용하거나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보네요. |
NopayNog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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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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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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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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