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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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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대통령, 총리 등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이 맡고 있는 만큼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돼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아 불발에 그친 점도 경호처 폐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경호처가 일종의 ‘사병 조직’이 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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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통령 사조직 되버린 경호처
이정도까지 비호 해야되나 싶네요.
내란 공범이라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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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홍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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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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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이 준비 중인 두 법안 개정안은 지금의 경호처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관련 임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똥글은 퍼올때 핵심내용을 퍼와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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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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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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