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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게 헌재 속보 중 실제론 가장 알찬 속보 ㅋㅋ 11
하늘바람터 135 2025-01-07 14:55   조회 : 30942

 

 

속보]헌재, "경찰·검찰·군검찰에 尹탄핵 관련 수사기록 요청"

 

 

  • [속보]헌재, "경찰·검찰·군검찰에 尹탄핵 관련 수사기록 요청"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설치된 헌재 현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연두 (yondu@edaily.co.kr)
https://v.daum.net/v/20250107141215... 

 

 

형법상 내란죄 상세히 안 다룬다 쳐도 헌법상 내란행위 근거인 수사기록은 훑어 본다 ㅋㅋㅋ 

 

 

13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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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WhoohW
| 다른의견0
공수처는 한게 없으니 요청할것도 없을거 같아요
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는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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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ohW 다른의견 0 추천 22

공수처는 한게 없으니 요청할것도 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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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옆미쓰김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탄핵인용 끝나고 법원에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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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어짜피 결정문 내용상 누가봐도 알게 들어가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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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만 본다는 거죠

내란죄는 법원에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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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1

수사기록은 비상계엄 등 4가지 쟁점사항의 위헌, 위법성과 그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쓸려는 겁니다. 한재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자료고요. 헌재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사항이 전부 내란행위로 귀결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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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2

재판관들도 역사에 남을 명문장 쓰고 싶어서 내란죄 관련 언급을 안 할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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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는 유무죄를 다루는 법원이 아니라서 내란죄라 밝히지는 않고 수사 기록을 토대로 내란행위라 밝힐 가능성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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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유무죄는 말 안해도 그냥 거의 그렇게 말하는거죠

대법원등 사법부 입장에선 침해라 생각되겠지만

헌재도 그렇게 자기 영향력 알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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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민_스르륵 다른의견 0 추천 1
명절 전에 결과 줘라... 풍성한 명절 보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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