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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사형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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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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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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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시 국정농단부역자들과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걸 아니 내란범들리 저러는 겁니다. 그것들 마지막까지 버티고 챙길거 챙겨서 호의호식하고 있죠. 처벌받지 않는데 안하는게 손해죠.
법대로 사형 시켜야 합니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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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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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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