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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계엄 방지법 3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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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5
116 2025-01-08 09:32
조회 : 8920
ye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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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16 2025-01-08 09:32
조회 : 8920 파워링크등록안내
전시가 아닐 경우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계엄 선포를 했더라도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의원들이 국회에 집합하지 못하게 막으면 계엄을 해제하는 법안, 계엄 선포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당론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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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에서세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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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재앙이 의결정족수를 신경 썼다는데 아이러니죠.
즉 아무리 미쳐도 그정도 판단은 했다는 뜻입니다. 법이 촘촘 할수록 또 처벌이 강력 할수록 그런 생각이나 의지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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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ㄱㅂㅇ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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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도 내란과 동일하게 대통령 형사소추 면책이 안 되고 공소시효 제한 없고 모의만 해도 처벌에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어요. 그걸 알고도 저질르려 했단거...
사실상 무슨 법이 존재하던 법을 다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나라를 영원히 박살내려고 작동 모의한 집단이 수두룩히 모인거라...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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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통속이라 내란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계엄시 국회가 계엄 해제하면 국군통수권, 법무부, 공수처, 국정원 등 군과 사법기관 통제,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국회가 가져오는 법을 만들어야 할거같습니다. |
cap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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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내용 내란 외환 반란은 수괴뿐만 아니라 주범,공범은 무조건 사형 종범은 최소 30년에서 사형
단순부역자라해도 최소 5년 단,적극저항은 집유 또는 면책
내란 수괴,주범,공범은 직계가족 명의의 모든재산몰수, 직계가족 모두 무인도 하나를 추방시설로 만들고 그 쪽으로 30 년간 추방
이 따위 짓 했다간 아주 몰살되는걸 보여줘야함 |
이거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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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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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rnflwhg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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