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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이유 중, "정당한 명령 아냐"! 19
하늘바람터 139 2025-01-09 10:46   조회 : 11828

 

 

경호처 직원들 보고 있냐? 

 

  • [속보]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3...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논리가 칼 같이 명료하네요! 

 

 

 

 

13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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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골드실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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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바람따라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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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박정훈의 길을 가느냐 더러운 두창이의 길을 가느냐 갈림길이죠. 두창이 길로 가면 이제 정의, 연금, 명예 그 무엇도 가질수 없습니다.
Ga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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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명령이 없었고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따라서 항명은 성립할 수 없다
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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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폰따라 다른의견 0 추천 36

명예로운 박정훈의 길을 가느냐

더러운 두창이의 길을 가느냐 갈림길이죠.

 

두창이 길로 가면 이제 정의, 연금, 명예 그 무엇도 가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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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내란수괴의 자기방어 도구로 쓰여지다 버려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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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ck 다른의견 0 추천 25
명백한 명령이 없었고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따라서 항명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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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교 다른의견 0 추천 2


이제 돼지새끼 처리할 차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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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새벽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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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유발자 다른의견 0 추천 4

당연한 판단인데 안도해야 된다니ㅜ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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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인생종결자 다른의견 0 추천 2

더욱 정당성이 부여되는군요. 당연한거죠.

길을 터라. 관저의 장애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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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__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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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또브리앙 다른의견 0 추천 0

하나씩 정상으로 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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